개구라 후보 한명....너무 심하다...
이동형 TV에서 자세히 풀어 놨기에 옮겨 놓음.
출처 이동형TV - YouTube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팩트 바로잡기
02.21 3차 토론
1_윤석열 : 이재명후보도 그동안 손실보상 얘기는 한적 없고 전국민재난지원금 얘기만 했어. 그런데 해가 바뀌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손실보상 소급해서 주겠다고
[팩트체크] 2021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등 정부 차원의 충분한 손실보상 이야기했음. 이재명 후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손실보상 문제부터 바로 잡겠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높여야 하고 실제 피해가 있었지만 행정명령을 받지 않아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
2_윤석열 : (이재명 후보는) 헌법상 방역의 공공정책을 헌법상 보상권을 거론하지 않다가..
[팩트체크] 이재명 후보는 2021.8.24. 참여연대 질의에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코로나 손실보상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
3_윤석열 : (이재명 후보는) 헌법상 방역의 공공정책을 헌법상 보상권을 거론하지 않다가
[팩트체크] 이재명 후보는 2021.1.25.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헌법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2021.8.24. 참여연대 질의에 <헌법 제23조 제3항>을 근거로,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코로나 손실보상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등 고정비 손실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
4_윤석열 : IMF 때 160조 나갔지만 상당부분은 공적자금 회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팩트체크] 공적자금은 1997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총 168조7000억원이 지원됐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 118조5000억원만이 회수됐을 뿐. 회수율은 70.3%에 불과해, 상당 부분 공적자금 회수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
5_심상정 : 임기내 수출 1조 달러가 어려운 목표
[팩트체크] 임기내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매우 도적전인 목표이기는 하나,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신시장 개척을 통해 매년 7~8%대로 수출을 늘린다면 2027년 1조 달러 달성이 가능해짐.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이 25.8% 증가해 사상 최대인 6,445억 달러를 기록했고, 금년 1월 수출도 전년동월 대비 15.2%, 2월 1~20일은 전년 동기간 대비 13.1% 증가하였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성차별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는 자신의 실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대해 “시간을 쓰기 싫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투자정책 방향에 대한 윤 후보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시간 핑계를 대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불리한 것은 회피하고 잘 모르는 것은 거부하는 전형적으로 준비 안 된 후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 선대위 공보단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전환 관련하여 “5G이동 네트워크 구축하고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데이터 개방에 대한 철학을 묻는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는 “정부데이터 공유하도록 하고 보안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의 답변으로 토론의 수준을 저하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오죽하면 질문을 한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설래설래 저었겠습니까. - 선대위 공보단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후보의 오늘 토론 전략은 ‘말 바꾸기 앵무새 공격’입니다.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상대 후보가 말 바꾸기를 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틀렸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90%가 넘습니다.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 선대위 공보단 9_윤석열 : "국물도 없다" 발언 한 적 없다. [펙트체크] 사실 확인 : 윤석열 후보는 2. 19. 경남 진주 유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저런 부패한 세력들을 26년간 (검사로) 상대해 온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았나. 지금부터 국민의 재산을 약탈해 가는 세력은 국물도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2...
윤석열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예를 든 대만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1973년, 1989년, 2013년 이렇게 3번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1989년과 2013년 제도를 추진한 재무부장관은 동 제도의 추진으로 인해 모두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2013년에 도입된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도 2016년 폐지되었습니다. 2013년 대만이 폐지한 것은 소액투자에 대한 양도세 도입을 포기한 것이지, 윤석열 후보가 말한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폐지가 아닙니다. 대만의 실패이유도 우리나라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2013년 기준 당시 대만 국민의 65%가 주식에 투자한 점, 과세할 경우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자본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아 차명계좌가 많아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 등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례를 갖다 붙여 국민을 현혹하면 안됩니다.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씨와 정영학씨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 선대위 공보단
12_안철수 :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 시 인기가 없다
[펙트체크]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작년 우리나라는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했습니다. 불안한 세계 경제 속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작년 외평채는 10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5억 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 7억 유로로 나누어 발행(dual tranche)됐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10.07 (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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